주거급여 지원 기준과 실제 지급 구조를 한눈에 이해하기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임대료 상한·기준임대료·자가주택 보수 지원 방식은 처음 접하면 헷갈리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핵심 개념부터 계산 흐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실질적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4대 급여 중 하나로,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이며, 소득인정액 계산은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식(소득 + 재산 환산)으로 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구분됩니다.

• 임차가구: 실제 임대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지원

국가가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인지, 주택 보수를 제공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지원 성격이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 판정: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지
2.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이미 폐지)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 공제를 적용한 뒤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변환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계산 구조

임차가구는 자신의 ‘실제 월세(= 월 임대료 + 관리비 중 인정항목)’와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계산 방식

지급액 = min(실제 월 임대료, 기준임대료) – 본인 부담액

여기서 핵심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① 기준임대료 - 지역(1~4급지) +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
• ② 실제 임대료 - 월세, 전세 전환액, 관리비 일부 포함
• ③ 본인부담액 -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 금액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임대료가 낮으면 실제 임대료가 기준이 되고,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인정됩니다.

임차가구 계산 예시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 지역: 2급지
• 가구원: 2인
• 기준임대료: (당해연도 고시 기준 적용)
• 실제 임대료: 기준임대료보다 낮거나 비슷하다고 가정
• 본인부담액: 소득 수준에 따라 산출

이 경우 지급액 = 실제 월세 – 본인부담액 형태로 산정되며,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지급액 = 기준임대료 – 본인부담액 으로 계산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구조: 주택 보수 지원

자가가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주택 보수(수선) 형태로 지원됩니다.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작은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연 1회)으로 지원됩니다.

② 중보수

지붕, 화장실, 싱크대 등 주요 구조나 설비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년 주기로 제공됩니다.

③ 대보수

기초·벽체·지붕 등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 적용됩니다.

각 보수 유형별 지원 한도는 매년 조정되며, 실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절차

1. 주민센터 신청
2. LH 또는 지자체 담당자의 주택 조사
3. 노후도 평가(경보수·중보수·대보수)
4. 보수 계획 수립
5. 공사 시행 및 비용 지원

대상자의 실제 주거 상태가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문서보다 현장조사 결과가 더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임차·자가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현재 임차 거주라면 → 매월 현금 지원
• 자가 보유라면 → 주택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
• 전세 거주라면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

특히 노후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체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정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과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 본인부담액’을 기반으로 매달 현금을 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맞춘 보수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자신의 현재 거주 형태와 소득인정액 구조만 정확히 파악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