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이해하기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지원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 선정 기준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가구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의 핵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신청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이자·연금 등 모든 월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기본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근로·사업 소득
• 이전소득(연금·유족급여 등)
• 비정기적 소득(일용직, 단기근로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지역별 기본 공제 후 ‘재산 규모 × 환산율(1.04% 또는 4.17% 등)’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
• 자동차
• 금융재산
• 기타 재산

기준 중위소득 30%와의 비교

최종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식 발표되며, 생계급여의 기준 역시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예시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1인	공식 고시 기준 적용
2인	공식 고시 기준 적용

상세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며, 신청 당시의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선정 절차

생계급여 선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가구 구성 파악 및 소득 조사
3. 재산 조사 및 금융재산 확인
4. 소득인정액 산정
5.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여부 판단
6. 수급자 최종 결정 및 지급

정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소득 항목과 재산 환산 방식만 이해하면 자격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산정은 지자체 조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자신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