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장애연금 구조 비교 정리

장애 관련 현금성 급여는 명칭이 비슷해 쉽게 혼동되기 쉽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연금은 대상·지급 기준·재원 구조가 모두 달라 가구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 제도를 하나씩 비교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 관련 현금급여 3종의 큰 틀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연금은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현금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원 대상과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저소득 장애아동 대상
• 장애수당(일반장애수당) → 저소득 경증장애인 대상
• 장애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대상

즉, 나이·장애 정도·가구 소득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로 장애로 인해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의 돌봄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지역별 세부 기준 적용)

지급 방식

월 정기지급 형태이며, 중증·경증 여부와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아동 특성을 고려한 양육·돌봄 부담 완화 목적
•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2. 장애수당(일반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의 ‘장애인연금’ 또는 ‘부가급여’를 받기 때문에,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미수급자 경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기존 3~6급 유형)
• 기초생활보장 미수급자 중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가구

지급 방식

월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이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특징

• 경증장애인을 위한 전국 공통 복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중증)과는 명확히 구분
• 지방비 추가 지원(교통비·간병비 등) 가능

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국가연금 성격의 현금급여입니다. 장애 관련 급여 중 가장 대표적이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입니다. 근로 능력 제한으로 인한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목적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기존 1~3급)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

지급 방식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금액 차등

주요 특징

• 중증장애인 중심의 대표 현금지원
• 연금이라는 명칭이지만 매월 현금 지급
• 타 복지급여와 중복 가능하나 부가급여는 조정될 수 있음

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장애연금 비교표

장애 관련 현금급여 비교

구분	대상	주요 기준	특징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소득 기준 충족	아동 양육·돌봄 지원
장애수당	저소득 경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미수급자	지자체 추가지원 가능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기준 적용	기초·부가급여 구성

지자체 별도 지원(부가급여)

장애 관련 3대 급여 외에도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 양육지원, 장애활동지원 시간 확대, 교통비 지원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본 급여를 받은 뒤 거주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 지원, 장애수당은 저소득 경증장애인 지원, 장애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정도·나이·가구 소득·기초생활보장 여부 등 요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모두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제도를 구분해 두면 필요한 복지급여를 빠르게 찾고 누락 없이 신청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