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2 장애인 등록 절차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새 판정 체계 이해하기 장애인 등록은 “병원에서 진단서 떼고 주민센터에 내면 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 행정복지센터 신청 → (2) 장애진단/검사자료 준비 → (3)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 (4) 결과 통지 및 등록 완료로 이어지는 ‘심사형 절차’다. 게다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1~6급)가 폐지된 뒤에는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로 단순화되고, 주요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평가(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로 필요도를 판단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 글은 등록 절차와 등급제 폐지 이후의 새 판정 체계를 한 장 지도처럼 정리한다.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시작핵심 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검사결과지 + 주요 진료기록지장애정도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필요 시 ‘직접진단’ 가능)등급제.. 2025. 11. 27. 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장애연금 구조 비교 정리 장애 관련 현금급여를 찾다 보면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장애연금)’이 한 번에 등장한다. 이름이 비슷해 “셋 중 하나만 받는 건가?” “내가 중증이면 무조건 연금인가?” 같은 혼란이 생기기 쉽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 제도는 ‘지원 목적’은 비슷해 보여도 대상 기준(연령·장애정도·소득기준)과 지급 구조가 다르다. 이 글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세 제도의 구조를 표로 비교하고, 내 상황에 맞는 신청 루틴까지 안내한다.핵심 분기점 3개: 연령(18세 미만/이상) · 장애정도(중증/경증) · 소득기준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재학 시 20세 이하 포함 가능) + 저소득(수급·차상위)장애수당: 18세 이상 + ‘중증이 아닌’ 장애인(경증) + 저소득장애인연금(장애연금): 18세 이상 +.. 2025.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