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제도2 장애인 등록 절차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새 판정 체계 이해하기 장애인 등록은 “병원에서 진단서 떼고 주민센터에 내면 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 행정복지센터 신청 → (2) 장애진단/검사자료 준비 → (3)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 (4) 결과 통지 및 등록 완료로 이어지는 ‘심사형 절차’다. 게다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1~6급)가 폐지된 뒤에는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로 단순화되고, 주요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평가(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로 필요도를 판단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 글은 등록 절차와 등급제 폐지 이후의 새 판정 체계를 한 장 지도처럼 정리한다.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시작핵심 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검사결과지 + 주요 진료기록지장애정도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필요 시 ‘직접진단’ 가능)등급제.. 2025. 11. 27.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총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통칭하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한 가지 자격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차상위계층 확인서(확인사업)’로, 또 어떤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처럼 사업별 기준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똑같이 소득이 비슷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고, “나는 차상위인데 왜 이건 안 되지?”라는 혼란이 생긴다. 이 글은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생활에서 체감이 큰 지원제도를 빠짐없이 묶어 실전 루틴까지 제공한다.차상위의 핵심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이다차상위는 크게 ①확인서(차상위계층 확인사업) ②사업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로 나뉜다대표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본인부담경감), 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2025. 11. 27. 이전 1 다음
